2018-11-05(월)뉴스브리핑

2018-11-05(월)뉴스브리핑

'장하성 고별사?'...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과 후임 경제팀 인선에 부담감 가중

△ "내년에 소득주도 성장 체감...경제위기설 근거 없어" △ "2%대 성장 낮은 것 아냐" 등

☞ 당·정·청 회의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책임 전가와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

↳ 장 실장과 정책노선 다르지 않은 김수현 수석이 후임으로 거론돼 정책기조 고수 의미로도 해석

↳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동떨어진 결과에도 정부 "고용의 질 개선" 진단 :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 통계 활용 지적

▲ 300인 이상 기업 1년새 비정규직(3만9000명 ↑)이 정규직(2만9000명)보다 증가...7년만에 역전

※ 문 대통령, 김&장 교체론 넘어 청와대-내각 동시 부분 개편 검토 : 여권 “총선 준비 등 고차 방정식” 집권2년 함께한 참모 교체할 수도(동아 1면)

↳ 총선출마 겨냥한 靑참모-장관들 "연말연초가 떠날 타이밍" : 2020년 총선, 집권후반기 정국 좌우-선거직전에 당 복귀는 어려워

☞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고 위기의식·다양성·능력을 갖춘 경제라인을 구축하고,

▲ `투톱`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세우라고 주문

▲ 인선 성공 조건 ①'늘공 vs 어공' '靑 vs 부처' 갈등 구조 깨고 ②규제개혁 눈치 안보고 ③이념서 벗어나 시장원리 중시하는 인물(서경 6면)

[북미 고위급회담 관련]

※ 폼페이오 "북한 2인자와 대화"...중간선거 직후 김영철과 회담 : 7~8일경 뉴욕회동 공식화 → 북미간 기싸움 가열

↳ 폼페이오 "1년내 비핵화 가능...핵 검증·사찰 제대로 이뤄질 것" vs 北외무성 관리 "핵·경제 병진 되살릴 수도" 조선중앙통신에 논평 게재

▲ "北, 핵 보유 리스트 신고하라는 美 요청에 '당신들 공격목표 목록 달라는거냐'며 거부" : 윤영관 前외교장관, 소식통 인용(동아 6면)

↳ "北, 최대 우라늄 광산 계속 가동 중" : 38노스 "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'北 우라늄 획득 불가' 조항 필요" RFA "중국 北식당, 核활동 연관"

▲ 청와대 "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" 거듭 피력 → 북미에 협상 진전 촉구, 연내 초청 거둘 경우 '속도 조절'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(경향 8면)

☞ 미국 중간선거 누가 이기든 북한 압박기조 유지에 무게 : 민주, 하원장악땐 북한 인권 제기...2차 정상회담에 영향 줄수도

↳ 중간선거 변수가 사라지는 만큼 북-미 간엔 실질적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,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야

※ 리선권의 끝없는 안하무인 : 김태년 與정책위의장에 "배나온 사람, 예산 맡겨선 안돼" 전해철 의원에 "이제 3철이 전면에 나설 때 안됐습네까"

↳ 남북 관계 속도를 내기를 원하는 북측이 리선권을 통해 여당이나 재계에 불만(계산된 발언)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

※ DMZ 영상에 보안사항(통문 고유번호-위치 등)노출...임종석 선글라스 이어 논란 : 靑 뒤늦게 영상 수정·사과, 내부서도 “홍보 치중해 성급”(동아 10면)

▲ 은행들 미 정부 전화 이후 3자 제재 공포 ① NH농협, 금강산 지점 재개점 발 빼 ② 우리, 금융사업 위한 TF 활동 중단 등(중앙 5면)

▲ 박근혜 정부 때 '통일 대박' 보고서 권구훈씨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 : 글로벌 투자사 골드만삭스 전무, 연말 청와대 개편 신호탄 해석도

[기타 뉴스]

※ 미국 중간 선거 D-1...하원은 민주, 상원은 공화당 승리 예상 : 언론들 여론조사 결과 종합분석, 사전투표 3100만명 막판 열기 고조

↳ 트럼프, 격전지 돌며 지원사격 '불법이민 공포' 부각 결집 유도...오바마, 정권 심판론 집중 부각·첫 흑인 女주지사 후보에 총력

▲ '초경합지'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7지구 르포 :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역 예상 깨고 박빙 승부 흐름...선거 승패 가를 승부처로(경향 3면)

※ 여야 모두 "아동수당 100%" 지난해 삭감 앞장선 한국당 "저출산 극복" 전면 지급 선회...보편복지 불씨 살아났다고 평가

↳ 한국당, 예산안 심사 정국서 저출산 문제 주도권 쥐고 지지율 회복 노리면서 경협·예산안도 견제하려는 '이중 효과' 포석

▲ '470조 예산' 줄다리기 시작...여야, 일자리·남북경협 격돌 : 23조 일자리 예산 대립 가장 첨예, 남북교류 예산 증액 '뜨거운 감자'

※ 한국당 '웰빙 다선' 퇴출 방안 검토 : 현역의원 20% 물갈이 검토 "자리만 탐하는 기회주의자 척결"

↳ 인적쇄신 기준 '대정부 투쟁력'... 심사 위해 ‘언론노출’ ‘SNS’ 평가,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 낮으면 감점

▲ 한국당 최근 두 달 사이 책임당원 1만명 증가 : '태극기 세력'(탄핵 반대)이 내년 2~3월 전당대회 노린 '기획 입당설' 제기

※ 민주당 5명, 2년전 한유총 '사유재산 강조' 토론 주최 : 설훈·안민석·도종환·오영훈·유은혜, 현 정부 들어선 “공공성 강화” 주장(중앙 10면)

▲ 한유총의 궤변 “에듀파인·처음학교 수용할테니 건물 이용료 달라” : 경기도회, 지난 2일 교육청에 공문 보내 사적 재산권 보장 내용 구체화

↳ 사립 유치원·어린이집 원장 출신들이 지방의회 진출해 예산을 쥐락펴락 하며 이권 챙기기 : 원장 겸직 금지 법규도 정면 무시

※ 외교부 "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" 의견서 제출 : "정치적 합의,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" 주장, 법적 다툼 피하려 소극적 태도로 일관 비판(한국 1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