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25(목)뉴스브리핑
2018-10-25(목)뉴스브리핑
북한 "개성공단 자산동결 풀겠다" 전격 통보...2016년 2월 일방 동결했던 1조대 자산
↳ 기업들 10월 말 방북, 보존상태 점검...북미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경협 속도 전망(동아 1면)
↳ "재가동은 아니다"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재가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
▲ 김정은 중대결정 때 친형 김정철과 협의 : 정보 관계자 “김여정 포함 3남매 남북·북미 협상 등 수시로 논의” 믿을 건 핏줄뿐이라는 의식 작용(중앙 1면)
☞ 북한이 남북경협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...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도 연장 선상으로 해석
↳ 북미 비핵화 협상 지지부진하자 경제협력 통해 새 돌파구 기대...美한반도 전문가 "한국경제에 해로울 수도"
↳ 개성 공단 재가동 서둘러 달라는 대남 메시지 →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
▲ 평양선언 비준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깨고 다시 과거로 회귀 못하도록 하겠다는 '대북 다중 장치' 구상(동아 4면)
↳ 이러한 구상에 김정은 국제무대 데뷔도 포함...미국 조야, 북한이 한국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
▲ 통일부, 남북연락사무소 개·보수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 先 지출하고, 사후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열어 심의·의결 : 당초 8600만원 편성(조선 1면)
▲ 한~러 가스관 실무준비 착수...러→원산→평택 1200㎞ : 북 지질조사 등 현지 실사가 관건, 가스공사 "대북제재 저촉 없게 논의"(한겨레 5면)
※ '남북 군사합의 비준' 위헌 논란 확산...한국당 "국회 동의 안거쳐 위헌"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
▲ 문 대통령, 자서전에 "남북정상 합의는 조약...국회동의 필요" 청와대는 "북한, 국가 아니다...조약 해당 안돼 국회동의 불필요"
▲ 美 한반도 전문가들 "북한과 군사합의는 동맹의 신뢰 위배" 경고...한국 고위관료 "연내 종전 선언 불가능하지 않아"
☞ 본질은 위헌 논란이 아니라 남북관계 속도 조절...북미 관심이 떠난 '연내 종전 선언'에 우리만 매달리는 모양새
↳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대립하고 있는 모습
▲ 청와대 "종전선언, 정상 아닌 실무급도 가능" : 각국 위임받은 장관급 등 先 타결, 추후 정상들 최종 서명 방식 검토 (서울 1면)
※ "북 인권 상황 그대로" 북·미 대화 국면에도 유엔 결의안 추진 : 유엔 총회서 14년째 채택 유력...북 "대화 흐름 망치는 정치적 도발"
▲ "웜비어 치아, 물리적 충격에 변형...북한서 고문 가능성" : 미 치과의사들 연방법원 진술서
[고용세습 파장]
※ 공공기관 23곳 576명 고용세습 의혹 : 마사회 98명, 농어촌公 28명 친인척 근무,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도 고용세습 ‘심각’
↳ '조사 부실했지만 채용비리는 가짜뉴스'라는 서울시 : “국감서 제기된 의혹 실체없다” 주장...친인척 직원, 112명으로 4명 늘어
▲ 채용비리 연루의혹 38명, 정규직 뽑아놓고 "수사결과 위법 드러나면 그때 채용 취소" : 고용부 산하 기관서 논란(조선 10면)
▲"우리 회사 정규직 70%를 빼가겠다니…이게 민주노총의 정의인가" : 민주노총, 민간업체 소속 8000명 공기업 直고용 요구 (한경 5면)
▲ 산업인력공단서도 친·인척 채용 확인 : 기술검정원서 재고용 68명 중 6명 뽑아, 직업심사원 해당 경력 없는 장관 사위 합격
☞ 서울시는 이번 사태가 터진 데 대해 1000만 시민과 수많은 취준생 앞에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
▲ 여당은 정치공방이나 시간 끌기로 넘어가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자초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해야
[기타 뉴스]
※ 한국당 뺀 4당 '사법농단 특별재판부' 합의 : 여당 “수사 제대로 안돼 특단 대책”… 법안 통과땐 반민특위 이후 처음
▲ “양승태 대법원장, ‘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’ 승인했다” : 이민걸 등 당시 행정처 실장 검찰 진술(한겨레 12면)
▲ 이동관 대법관도 수사선상 : 해산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1심 각하하자 양승태·박병대 격노, 2심 맡은 李에 '기각 의견서' 전달 (한국 1면)
☞ '임종원 영장' 내일 심사...신임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리 : 기각 때 '제식구 감싸기' 비판, 발부땐 법원 조직 부담 불가피
※ '사금고' 된 유치원 공금...대구·경남·제주 첫 실명 공개 : 부산·세종·전남교육청 등 이미 누리집에 명단 올려
↳ 나머지 11곳도 오늘 공개...교육부, 오늘 종합대책 발표·한유총 부산지회 긴급 모임 '집단 휴업' 결의했다가 철회
▲ 비리 백태 : 유치원 원장 보험료 내고·콘도 회원권 사고·가족 땅에 시설 투자·아이들에게 부실 급식 제공 등
※ 박근혜 청와대, ‘세월호’ 잠재우려 교황 방한도 활용 : 교황 방문을 일상 전환 계기로 되도록 전략 짜·부정적 보도에 대한 관리 강조(한겨레 1면)
↳ 박근혜 청와대, EBS 교재까지 칼질 "박정희 유신 지워라" : 사이버사 여론조작 수사 발표 연기·비판세력 결집 못하게 대응책 지시
☞ 박근혜 '국정농단' 의혹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 : 보수통합 동력을 떨어뜨리고, 친박 청산 등 인적 쇄신 동력 강화 기제
▲ 미궁서 헤매는 김병준호 : “인적쇄신” 칼 빼며 잘나가다 전원책 특위 “재야보수까지 품자” 통합 문제 동시에 건드려 혼선
o 성희롱 → 불륜설 → 법정구속, 강용석의 추락 : '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', 재판부 “반성 없어...징역1년" 김부선 변호 사실상 못하게 돼
o 박병규 검사 "옛 상관 2명 사건 배당·사건 처분에 문제 있었다"며 전·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소
o 백악관·오바마·클린턴 부부 겨냥, 우편물 폭탄 적발 : 길이 15㎝ 파이프 형태… 소로스·CIA 前국장에게도 배달돼
o "카슈끄지 시신 일부 사우디 총영사관저서 발견"(터키 언론) : 트럼프 "역사상 최악의 은폐사건" 암살 연루 21명 비자 취소